박홍근 “尹, 예산안마저 마음대로...국회의 헌법적 권한 침해 말라”
박홍근 “尹, 예산안마저 마음대로...국회의 헌법적 권한 침해 말라”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2.12.20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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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불수용 시 본회의 열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 정부와 여당을 향해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 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나"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으로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이는 슈퍼초부자 감세와 위법시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체리따봉’ 문자는 시작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자신에 반기를 든 선출직 젊은 당 대표는 내쫓고, 그 자리에 윤핵관 당 대표를 내세워 윤심으로 당을 장악하려고 골대까지 옮겨 골 넣겠다는 무리수도 모자라, 이제 입법부의 예산안 심의권마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다.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 기구란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여당이 있는 곳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 불수용한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하라"며 "윤 대통령도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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