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25일 이틀간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씨의 실종 사실 인지부터 사망 후 대응, 조사 결과 발표까지 과정 전반을 총괄한 ‘컨트롤타워’였다고 할 수 있다. 서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된 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이씨의 ‘월북조작 및 은폐 의혹’과 윗선 개입을 드러낼 마지막 퍼즐이 될지 주목받았다.
서 전 실장은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었다”며 "어떤 근거도 제시 못 하면서 월복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청와대 방침에 따라 국정원이 생산한 이씨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 역시 안보실 지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실험 결과 왜곡을 통해 이씨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