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예산안 안 급해 보여...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엄마”
이재명 “정부.여당 예산안 안 급해 보여...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엄마”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2.11.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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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예산안 책임 야당에 떠넘기려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가짜 엄마'에 빗대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안 급해 보인다"며 "마치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가짜 엄마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원안과 준예산(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 제도)의 양자택일을 강요한다고 지적하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당이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지, 야당에 그 노력을 강요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게 없어 보이는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에) 양자택일울 강요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안 통과가 아니면 예산안을 부결시켜 준예산(작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 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경찰국 관련 예산과 같은 불법예산, 초부자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한 반면 삭감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합의 불발 시 삭감 위주의 예산안 수정안으로 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어 이 대표는 "노인 일자리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선에서 불안감 커지고 있다.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라며 "(노인) 공공일자리 예산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들의 빈곤율을 완화하고, 노인 자살율이 악화되는 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기초연금의 부부감액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반인륜적인 제도'"라며 "나이가 돼서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 받을 수가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는다.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 삭감하는 건 '패륜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앞으로 아주 경제가 나빠질 것인데 골목경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지역화폐 예산이 반드시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예산을 최대한 챙기고 초부자감세를 막아서 모든 국민들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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