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해 민생 안정과 경제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해 “다시 한번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민간기업·근로자 등 국민 전체가 힘을 합해 석유 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면서도 “현재 우리경제는 또 다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경제·통상이슈의 대두, 저출산·고령화·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 도전요인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한 각오로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을 추진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혁파, 기업 과세체계 정비를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과감한 규제혁파, 기업과세체계 정비 등을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내년 5월경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 경제의 지난 60년의 성과와 과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비전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KDI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맞아 이달 초 20대 이상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소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96%, 경제전문가 97%로 압도적이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각각 38%, 37%)과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정치의 실현(각각 37%, 29%)이 꼽혔다.
이번 간담회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60주년을 기념해 한국 경제의 성과의 한계를 되돌아보고 현재 당면한 위기 극복에 대한 혜안을 모으고자 기재부·재경회·예우회·KDI가 함께 마련한 자리다. 역대 부총리·장관 24명, 역대 KDI 원장 7명, 추 부총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고 원장대행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