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부여당 ‘준예산’ 언급, 오만방자...수정안 발의도 검토”
우원식 “정부여당 ‘준예산’ 언급, 오만방자...수정안 발의도 검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11.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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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중심으로 예산안 짜여야…법정기한 내 처리 어렵긴 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2일) 내 처리와 관련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처리 시한까지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낙관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원래 정권 교체기의 예산은 여야 간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정부여당 일각에서 '준예산'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는 "유감스럽다. 예산안을 제대로 논의하기 전에 정부여당 내에서 준예산을 언급하는 건 참으로 오만방자한 일"이라며 "'우리 말을 안 들어주면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정부여당은 야당을 설득해서 예산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야당의 말을 잘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을 심의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상 올해 12월2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한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에서 긴축·건전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 부자감세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전혀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서민들의 민생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때로는 대립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대선 불복이나 발목잡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예산이 많이 깎였다. 지역사랑상품권 전체가 다 깎이고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5조9000억원이 깎였다"며 "노인 공공일자리가 깎이고 심지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도 바뀌었다. 국회에서 비정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이 일부 부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준예산을 얘기하며 오만방자하게 할 경우 민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는 대안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하게 대립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삶을 잘 논의해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가 정부·여당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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