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고발...“직무유기.과실치사상 혐의”
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고발...“직무유기.과실치사상 혐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11.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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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행사 예방조처 못한 행안부 장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들어서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뉴시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들어서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14일 서울 마포구 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이 장관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방노조는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였으며 또한 해마다 반복적으로 아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지난달 29일 그 안전관리는 무너졌다.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이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며 경찰은 이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전 안전조처 실패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즉시 이태원 참사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핼러윈데이 참사는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노조는 이 장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참사 당일 10만명의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이 예견됐을 뿐더러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를 우려하는 112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음에도 재난 예방 업무를 충분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이 장관이 이행한 구체적인 조치와 지휘 내용이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이 장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수처장은 60일 이내에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경찰에 회신해야 한다. 경찰은 이 장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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