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과 관련해 "전국적으로는 50%가까이 오르고 지금 6~7%가량 평균가격이 내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집값 하락에 대한 선제 대응을 주문하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집값 급등기) 50% 오른 가격이 7%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 매도인들의 호가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 현재 가격과 거래 상황을 특정 국면으로 단정짓기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 장관은 "매도인들 호가도 아직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고, 시장의 가격조정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현재의 가격과 거래 상황을 특정 국면으로 단정짓기는 아직 이른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여건으로 인한 상황 때문에 진행되는 성격이 크다"며 "경제적 충격과 국민 고통이 커질 수 있어 (집값 하락)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당기거나 금융부채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에 대한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앞당기거나 금융부채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케 무거운 부분에 대해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정동 단위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인 규제로 보고 있다"며 "지자체에 (개선) 지침을 전달했고 실무자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18일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값은 소득대비 감당 가능한, 서민들과 청년들이 미래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소득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집값 하향 안정화는 불가피하다"며 "PIR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PIR은 주택 가격을 가구당 연 소득으로 나눈 지수로, PIR이 18이라는 건 평균적으로 18년 치의 소득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최근의 '집값'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값의 적정한 하향 안정화를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의 돈을 회수하고 있고, 그 결과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집값이) 수직으로 떨어질지 미끄럼틀을 타듯 완만하게 서서히 내려올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