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 47개국으로 유엔 회원국 과반수 득표국 중 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8개 나라가 이사국에 출마한 아시아 국가 중에선 표 순위로 상위 4개국에 이사국 자리가 주어졌다.
개표결과 1위는 방글라데시(160표), 2위는 몰디브(154표), 3위는 베트남(145표), 4위는 키르기스스탄( 126표)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123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어 아프가니스탄(12표), 바레인(1표), 몽골(1표)순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 임기만 채우고 연임에는 실패했다. 아프가니스탄도 이날 낙선으로 역시 연임에 실패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47개국 가운데 연임 도전에 실패한 국가는 한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다.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의 올라프 빈체크 사무국장은 로이터에 "한국이 퇴출된(outing)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놀라움(quite a negative surprise)이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베네수엘라가 퇴출된 것에 안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구였던 인권위원회를 개편해 2006년 설립됐다.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에 이사국을 맡았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안건을 승인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그 비중이 상당하다.
유엔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선거에서 한국이 5위에 그친 데 대해 “선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면서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