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교참사 책임 분명히 묻겠다”... 4년 중임제 개헌도 제안
이재명 “외교참사 책임 분명히 묻겠다”... 4년 중임제 개헌도 제안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2.09.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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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4년 중임제 개헌.대통령선거 결선투표도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당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논란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면서 "제1당으로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고,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개헌을 꺼내들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헌 시기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방지 등 공직선거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했다. 그는 “약속 위반시 즉각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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