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 대표를 검찰에 불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 대표 관련 의혹 중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당사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사실상 종결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와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이 기간 동안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로 김씨에게 소고기나 초밥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씨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와 김씨, 배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경기남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관련 의혹 △이 의원 장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무료변론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나머지 수사는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조속히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현재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 수사부장은 이날 “지난해 12월 양평군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 조사도 대부분 마친 상태”라며 “수사를 신속히 끝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 수사부장은 “경찰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