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대기업집단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며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도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더욱 필요하다"며 ▲시장 경쟁 촉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합리적인 법집행 등을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또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져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고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이슈, 소비자이슈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살펴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본사와 대리점 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이슈, 소비자이슈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살펴 풀어나가겠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본사와 대리점 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법집행 혁신과 절차적 권리 강화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