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사적 채용 논란 등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7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김홍걸·윤미향·민형배·박완주 의원 등 총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후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겠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대통령실 이전을 졸속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이전 비용을 고의로 누락·축소했다는 의혹,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업체 선정의 적절성 여부 및 공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사적 친분이 있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계약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 등을 들었다.
또 대통령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대통령 친척과 지인의 자녀 및 김 여사의 회사 직원과 대학원 동기 등 대통령 부부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불공정한 사적 채용 의혹도 조사 범위로 명시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때 동행한 민간인에 대한 보안 규정 위반 및 특혜 지원 의혹, 이번 집중호우 때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실 대응 의혹, 청와대 개방 및 활용과 관련해 전시·공연 등의 관련 법 규정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은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국회 교섭단체 간 의석 비율 등을 고려해 특위가 편성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