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인 '270만가구 공급' 청사진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으로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 원 장관은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많은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52만가구를 공급해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이 재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해까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중심으로 1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등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추진 과제로 원 장관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가장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의 공급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정상화에 착수하겠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9월까지 합리적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진단은 과도한 평가기준을 조정해 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시장안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구조안정성 비중이 50%로 과도하게 높아진 안전진단도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조정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된다.
공공 주도로 진행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해 2023년 상반기 중 공모로 착수된다. 민간 개발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만큼,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 의무 기부채납으로 특혜 시비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3기 신도시는 교통시설 조기확충,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는 연내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공공택지·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해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주택을 공급한다. 또 공공과 민간 역할 분담을 통한 '내 집 마련 리츠'라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도 도입한다.
원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구체적인 입지발표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