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조속 진행”
한 총리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조속 진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8.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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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계획 수립 전 긴급 지원, 요건 맞는다면 조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 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10일 수도권 집중 호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고 배수펌프 등 재해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손해보험에 가입한 침수 피해 차량 차주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과 대출 상환 유예 등의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수해로 인한 침수차량 차주가 자기차량 손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선 만기 연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적으로 배수 펌프를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TF를 만들어 추후 재해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와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홍수 예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 총리는 "피해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선포 기준에 충족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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