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문재인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폭우 사태 첫날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에서 전화로 상황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아파트에서 어떻게 국가 재난 관리를 관리하고 (상황이) 그게 장악될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정말 궤변도 그런 궤변이 더 이상 없다”며 "기본적으로 일을 하시려면 위기관리센터로 가셔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모든 정보가 집결되는 위기관리센터에서 우선 첫 번째 상황을 장악해야 한다"며 "위기관리센터는 전국에 240여개의 시군구를 연결할 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도 아니고 전화기 몇 대로 어떻게 재난 상황을 총관리하고 점검한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침수 때문에 못 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경호상의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대통령의 이동 동선은 항상 복수로 준비돼야 하는데 대통령이 어디로든 이동을 못 하게 갇혀 있었다는 것은 경호상의 심각한 사건이 생긴 것이다. 경호처장 경질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헬기가 뜨는데 주민들이 시끄러울까 봐 못 했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된다. 국가 재난 상황 때문에 헬기 뜨는 것이면 당연히 주민들이 환영한다. 일하러 가신다는데”라며 “대처 역량이 떨어질까봐 못 갔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게 좀 부끄럽지 않은지 저는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재난 관리는 크게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신속, 두 번째는 정확, 세 번째는 상상력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재난이라는 것이 똑같은 형태로 절대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예를들어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자정께 문재인 전 대통령이 NSC 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의 소방차를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다음 날 전국에 있던 500여 대의 소방차가 강원도로 집결했다"며 "이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집결되는 위기관리센터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긴급한 대통령 주재 회의를 왜 소집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다. 대통령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위기관리센터장이나 안보실장 등의 참모들이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께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하셔야 된다’고 진언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내부 논의 과정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런 식의 주장과 건의가 있었는데 묵살했다고 그러면 대통령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