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뿌리 뽑는다”... 檢증권범죄합수단 신속 수사키로
“불법공매도 뿌리 뽑는다”... 檢증권범죄합수단 신속 수사키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7.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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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매도 대폭 손질… 불법 땐 엄벌
김주현(왼쪽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왼쪽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행위를 뿌리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가운데 관계기관이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고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지난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해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며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의견을 같이 하고 불법 공매도 척결이라는 목표 하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년2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면서 현재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 대상의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 등에 주가가 급락하자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최소 담보 비율·상환 기간이 달라 형평성 지적이 나오는 점도 고치기로 했다. 개인 공매도 시에는 빌린 주식의 140% 이상의 담보가 필요하지만 기관 간 거래 시에는 통상 105~120% 정도의 담보만 적용받고 있다.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120%로 낮추고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대상의 대차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정부의 조치가 여론을 의식해 너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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