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윤석열 정부가 27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다. 올해 3·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발표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산자부는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내용을 오늘 오후 3시쯤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최근의 연료비 급등을 반영해 ㎾h(킬로와트시)당 33원가량의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조정단가 인상 상하한폭은 직전분기 대비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돼 있어 최대 인상폭인 3원을 요구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을 결정해 21일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할 한전의 자구노력 검토 등을 이유로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한전은 3원 인상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최대 인상폭으로는 심각한 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결국 서민에도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한전은 3분기 단가 인상과 함께 인상폭 확대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다음 달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된다. 가스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지난 4월과 5월 연이어 인상된데 이어 7월과 10월에 추가 인상이 확정된 상태다.
한전은 올 1분기 8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고, 증권가에선 올해 연간 한전 적자가 30조원대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 업계를 비롯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날 오전 KBS ‘일요진단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서 조만간 적정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 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한전도 국민들이 인상을 이해할 만한 자구노력이나 자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의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급 안정이나 관세, 부가세 등을 낮추는 대책은 많이 했고 비축물자 방출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기하고 있다”며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 하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