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사용자 이익에 방점을 둔 편향적 정책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늘 나왔던 정책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24일 전날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 성명을 내고 "경제정책에 종속된 노동정책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에 최대한의 방점을 둔 것들"이라며 "이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실질적인 임금 삭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현행 주52시간제를 개선·보완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연공성 임금체계를 개편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변은 "정책이 현실화하면 가장 기본적 노동조건인 임금과 노동시간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성은 강화할 것이고, 노동자는 '시간 주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동시장에서 매우 편향적인 정책 구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연공급 폐지는 임금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직무·성과 평가의 한계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선진국에서 주 35시간제 도입까지 논의되는 마당에 주당 90시간도 가능하게 하는 암울한 노동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해법,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규범적 보호방안이 긴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며 고용노동부 개혁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