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확대(30→37%)되는 유류세 인하율이 시장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7월1일부터는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며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2,125.5원, 경유는 2,141.1원으로 L당 2,100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방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차관은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시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료와 비료 매입비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만큼 원가 절감 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억누르는 데 큰 역할을 한 공공요금과 관련해선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을 적극 가동하고, 물가 안정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수출여건과 관련해서도 "6월 들어서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부 중심으로 7월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품목별·지역별 수출애로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금융·물류,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