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국기문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에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 대로 (내가) 재가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저녁 7시쯤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가, 약 2시간 뒤인 9시쯤 7명이 바뀐 인사 명단을 수정 발표해 논란이 됐다. 전날 대통령실은 인사 번복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통상 경찰 고위직 인사가 사전 조율된 관례에 비춰보면 최종 결재할 때 받아봤다는 해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청 인사과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이전 버전을 최종안으로 잘못 보내 발생한 사고다.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 3자 간에 크로스체크를 해야 하는데 그게 미흡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치안정책관(파견 경찰)도 “중간 검토단계의 인사자료가 외부에 미리 공지되어 발생한 혼선”이라며 경찰청과 비슷한 취지의 해명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찰통제안’으로 여겨지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도"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당연히 치안이나 경찰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