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전력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자구노력 등을 좀 더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일을 미뤘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간에 협의가 좀 더 필요해 여러가지 자구 노력 등에 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면서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한전에 "2022년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21일로 예정됐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는 잠정 연기됐다.
앞서 지난 16일 한전은 3분기 연료비를 직전분기 대비 킬로와트시(kWh)당 3원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연료비 인상은 분기 최대 3원까지 가능한데 한전은 최대치를 요구한 것이다. 한전은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도 늘려달라고 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 충분한 자구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해석이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요구한 전기요금 수준이 높다 낮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들이 정말 환영하지 않는 것이라 시장원리가 어떤게 있든지 이런 상황에서 요금을 올리게 되면 이유와 자구노력이 설명이 돼야 국민이 조금이라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자구노력에 관해 추가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 우려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게 아니냐와 관련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종합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에는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요.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요"라면서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