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추가적인 민생 물가대책과 관련해 “지금 국민들도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현재까지는 법 개정이 필요치 않은 민생대책만 내놓은 상황인데 추가적인 대책을 낼 때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정부의 정책 타깃(목표)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해서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아직 원구성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이 필요한 민생대책) 사항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면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하반기 지하철,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2배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기·가스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지속 동결키로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전 세계적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지금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고인플레이션,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정책 타깃(목표)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덯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내각과 참모진에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조치’을 주문해왔다.
한편,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에 숨진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다. 국민의 의문이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 보이는 건 문제가 있지 않으냐"며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