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최근 본격화한 전 정부 관련 수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형사사건 수사는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길에 “정권이 교체되면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 일단 이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하는 거지 정치논쟁화 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가안보실과 해경 등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선 “내가 직접 반영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뭐가 나오면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는데 내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유족을 만났다. 후속 조치는 앞으로 더 진행될 것이고 당사자도 법적 조치하지 않겠나. 거기에 따라 진행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서는 “그럼 하지 말까요”라고 반문한 뒤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규제”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OECD 평균 법인세라는 수준을 지켜줘야 더 경쟁력 있고 기업도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면서도 이들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두고는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하기 어렵지 않나).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사퇴를 우회적으로 종용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법적 임기가 보장된 만큼 직접적인 요청은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