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13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전날(12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약 8시간 넘게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 반대 때문에 교섭이 결렬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협상 결렬 후 입장문을 내고 “3, 4차 교섭이 연속해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던 와중에 합의 직전 뒤집히고 번복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 과정에서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설명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지난 11일 3차 교섭 때부터 화물연대·국토부·국민의힘·화주단체의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를 놓고 협의해왔다. 긴 시간 교섭 끝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적극 논의를 약속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막판에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은 합의점에 도달한 안에 대해서 일부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번복했다. 이후 어떠한 진전된 논의도 불가함을 통보받았다”며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 (화물연대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이후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어제 오후 2시부터 10시 30분까지 물류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해 대화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의 내용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대안이며 관계기관 간에 협의된 최종 합의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계속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 5가지를 정부에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