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생산·물류 차질 등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 관계와 다르지만, 경제·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로 구성돼 있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파업이 아니라 운송 거부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이 장관도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썼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이번 움직임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 장관은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우리 경제·사회 부문에서 우려스러운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지속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금년 노사관계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노동계는 7월중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노사 분규 건수는 40건, 근로 손실 일수는 13만2천341일, 파업 중인 사업장 수는 15곳으로 모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영향, 고물가·저성장 등이 노사 관계의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이 예고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 갈등은 자율 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달라"며 "지방 관서는 기존의 상황실을 보강해 교섭지원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분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적절히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