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 후반께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겸 올해 2번째 추경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주 후반께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2차 추경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 취임식이 10일인 걸 감안하면 12~13일 중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앞서 인수위는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 영업이익이 총 54조원 감소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그간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제도 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은 35조원에 그쳤다. 따라서 아직 보상하지 못한 19조원을 이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컨대 2년간 손실 규모가 3천만원인 소상공인이 지금껏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총 2천500만원 받았다면, 부족한 500만원을 이번에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대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현금지원뿐 아니라 대출, 대출상환 연기, 세금유예, 세액공제 등도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상당수 소상공인은 이런 방식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엔 이미 지급된 방역지원금 400만원(1차 100만원+2차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10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런 방식으로는 600만원 이상 보상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