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尹 당선자에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할 것...지방선거 때 실시”
장제원 “尹 당선자에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할 것...지방선거 때 실시”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2.04.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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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비서실장 "당선인에게 국민투표 부치는 안 보고할 것"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비서실장은 "지금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여론을 한 번 봐라. 국회의원,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건지 국민들께 물어본다면 우리 국민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다수 폭거에 대해선 당연히 현 대통령께선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다.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장 비서실장은 "잠정적으로 검토는 계속해야 되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인수위에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해서 보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물어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투표인 명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잘 검토해서 당선인에게 보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투표 실시 이후에도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행 주장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냐는 점에 대해 장 비서실장은 "국민들의 뜻을 거부하는 정치가 있을 수 있냐"며 "국민들 위에 있는 정치가 있냐. 국민들이 반대하는 걸 하는 국회의원 있냐. (있다면) 퇴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이날 오후 5시에 열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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