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대사 지명자 “北은 불량정권...CVID 비확산 목표 부합”
주한美대사 지명자 “北은 불량정권...CVID 비확산 목표 부합”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4.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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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버그 지명자 상원 인준 청문회...“미국은 ‘글로벌 코리아’ 필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7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상원 홈페이지 영상 캡처)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7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상원 홈페이지 영상 캡처)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이라고 부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미국의 목표와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VID에 대해 “이는 어려운 목표이지만 우리의 비확산 목표에 부합한다”며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고 매우 단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CVID는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 원칙으로 제시됐으나 북한이 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면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된 뒤로 미국은 이 표현의 사용을 자제해 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또 CVID가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구축·확대·심화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 결의와 자신의 약속들 및 국제 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의 불량 정권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의 억제 정책에 부합한다"고도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로 제재가 무용한 것으로 드러났지 않냐는 질문에는 “제재가 효과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역임한 대북제재 전문가이자 대북 강경파로 분류된다.

주한 미국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윤석열 당선인 측이 CVID를 언급한 것과도 맞물린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구상을 미국측에 설명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인 정책협의대표단(대표 박진 의원)도 최근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CVID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구현"을 주문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또 이날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도 천명했다. 그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해 우려한다며 "한국 일본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골드버그 지명자는 한-미 동맹이 한국의 방어라는 애초 목적을 뛰어넘어 지역과 세계의 문제에 공조하는 “포괄적이고 글로벌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미국은 ‘글로벌 코리아’가 필요하고 그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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