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와 현 정부 부처에 '문건을 파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함께 일하는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점령군의 태도”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인용한 후 "기시감이 든다. 이명박 정권과 너무 흡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윤 의원은 "마치 현재 공직자들이 정권교체 시기에 임의로 문서를 삭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각 부처가 정책 수립 집행 등을 위해 작성하고, 최소 차관 이상 보고된 공식적인 문서는 어차피 정부 시스템 안에 다 남아 있다. 한마디로 폐기 불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의 이런 명령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행위"라면서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자존감을 훼손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점령군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우리는 지난 이명박 정권을 기억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역대급으로 많은 자료를 다음 정권을 위해 이양했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저의 경험으로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였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러한 자료를 정치에 악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NLL 대화록 왜곡 누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인수위 공문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 이명박 정권과 너무 흡사하다. 오히려 그 시절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며 “인수위가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민생을 돌볼 계획을 짜기에도 바쁠텐데, 현 정부의 문서에 집착을 보이는 것이 비정상적이어서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만약 문재인 정부 정책의 계승과 혁신을 위한 것이라면 차고 넘칠 정도의 자료가 남겨져 있을 것"이라면서 "공직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공포 정치' 용이라면 그 또한 심각한 문제다. 하수 중의 하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수위는 전날 정부 기관에 협조 공문을 통해 “정부에서 생산한 전자·종이문서와 보고서 등을 무단 파기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업무용 컴퓨터도 교체하지 말라고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