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현행 연 12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포용복지위원회와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7대 공약으로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공약 외에도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아동 몸·마음 건강권 강화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위기아동발굴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도 포함했다.
선대위는 또한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양질의 공보육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돌봄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초등 돌봄 강화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7시로 확대하고, 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연계해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또 이날 전국장애인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와 함께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장애인 정책 5대 공약도 발표했다. 선대위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등도 이룰 계획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재직 시 시행했던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의 전국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범부처 차원의 아동 사망 조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포용복지국가위원장은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추진, 친환경 급식 확대, 위기아동 발굴 연계 주민등록 조사 전국 확대 등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왔다"며 "아동의 4대 권리 보장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