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오늘부터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개정 선거법을 공포하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와 투개표 종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선거를 치러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면서 "이러한 점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발표한 '2021년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16위로, 지난해 23위에서 7계단 높아졌다.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적 참여 ▲정치적 문화 ▲시민의 자유 등 5개 지표로 평가가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인권보호국과 국방부의 군 인권개선추진단 신설의 의미를 짚으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병영문화로 군 내에서 성범죄,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는데, 이번 군 인권 보호 조직의 신설로 우리 병영문화와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권위와 국방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민주당 정부 적폐수사’ 발언 관련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하실 말씀은 하셨고,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윤 후보가 전날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약을 내놨다’는 기사 등에 대해 “대선 후보의 주장에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