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사법개혁·교육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도 고위 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4일 공약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자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계속될 경우 폐지"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11가지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우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과거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맞서면서 이른바 ‘추-윤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이를 의식한 공약이라는 분석이다.
또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 공수법 조항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고 평가하며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독점적 지위 규정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면서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에는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해 통신 사찰을 감행한다든지 하면 관련자 책임을 묻는 것뿐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근본적인 국민의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