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일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에서 "백척간두 벼랑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다시 예술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며 "한류를 세계 속에 더 크고 넓게 키워 대한민국과 미국,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의 지평을 열겠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 6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공약은 구체적으로 △문화예산 2.5%까지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 100만원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및 창작플랫폼 운영 △전국 '3501 문화마을' 조성 △청년 문화예술인 '1만시간 지원 프로젝트' △문화외교 강화 △K-콘텐츠밸리 조성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창작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누구든 풍요로운 문화와 예술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종 게임이 국민의 보편적 문화생활로 자리 잡게끔 이용자의 편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우선 문화 예산을 현재보다 두배 이상인 2.5%까지 늘리고 문화예술인에 대해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의 유형과 관계없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며 "지역 문예회관의 지역예술인 공연제작 지원을 활성화하고 예술인 직접 고용을 늘려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고통받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스스로 창작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사업화 컨설팅과 같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만든 문화, 우리가 누려야 한다.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과 자부심이 국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행복으로 재현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문화의 풍요로움을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