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조원 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원 추가 지원”
정부 “14조원 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원 추가 지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1.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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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추경" 강조…재난지원금은 고려하지 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추가 지원과 방역 대응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14일 공식화했다. 규모는 14조 원이다.

14일 '방역 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약 14조 원 규모로 편성하겠다"며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또한 커지는 만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 포인트(One-Point) 추경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지원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이라고 할 수 있다"며 "초과세수는 오는 4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우선 적자국채로 추경 재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초과세수가 기존 전망치인 19조 원보다 약 10조 원 수준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절박함을 고려해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본예산을 편성 때 국세 수입이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황으로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세수 전망치를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총 초과세수가 2차 추경 기준 30조원에 육박하고 본예산 기준으로는 60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자 초과 세수가 2차 추경 때보다 많은 19조라고 밝혔지만 이보다도 10조원 더 들어온 것이다. 다만 초과 세수가 발생했더라도 당장 활용할 수는 없다. 국가재정법상 4월 '2021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이어 세계잉여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추경 전체 규모 14조 원 가운데 약 12조 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되고 나머지 2조 정도는 방역 지원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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