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년 연설 “고통 분담 위해 임대료 나눔제 등 도입할 것”
윤석열 신년 연설 “고통 분담 위해 임대료 나눔제 등 도입할 것”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1.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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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저출산 해결 月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도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임대료 나눔제, 전국민 부모급여 공약 등 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라는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먼저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임대료 나눔제 등이 골자다.

그는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에 대해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대료 나눔제에 대해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 됐다”면서 “임대인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 주면 그중 20%는 세액공재로 정부가 돌려주고, 나머지 손실분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생계형 임대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집권 후 ‘포스트코로나 대응위원회’ 신설 구상도 내놨다.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향후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및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공급,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 수립 등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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