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주택공급 확대 대책으로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지금은 시장이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택지 추가 공급과 관련해서는 “부지가 많지 않다”며 “지금까지 신도시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린벨트를 훼손해 만들어왔다”고 했다. 다만, "특히 경기도가 워낙 그런 게 많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면 정부와 협의할 때 3기 신도시에 추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나는 반대다' 라고 정부에 통보를 했었다. 협의를 안 해줬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이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는)균형발전에 문제가 있고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서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자꾸 빼가지 않나”라며 “또 두 번째는 이게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이 못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너무 강력히 요구하기에 저는 추가(공급)의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정권보다 연간공급 물량은 실제로 더 많았지만, (현 정부가) ‘부족하지 않다, 수요가 왜곡돼 그렇다’고 부인하니까 시장이 반대로 받아들였다”며 “추가 공급을 안 하니 당연히 수요가 몰리게 된다.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기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저는 군사독재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이지만 그 중 하나 인정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린벨트 제도를 유지한 것”이라며 “어마어마한 개발 압력을 견뎌낸 점은 훌륭하다. 공리의식의 발현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집값) 하락을 걱정해야 할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확대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