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 7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기술주권 확립” 의지를 밝혔다. 그는 오는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강력하게 과학기술 투자에 집중하겠다.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기술주권을 확보해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며 밝힌 과학기술 7대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R&D(연구개발)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이다.
이 후보는 “선진기술로 무장한 2000여 명의 일본군 앞에 2만여 명의 동학혁명군이 전멸당한 후 국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 대한민국을 미국, EU,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우주 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며 “우주개발전략 수립과 목표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 국가 우주 정책을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대한민국 전환성장의 핵심 토대로 기술주권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없다”며 “원천기술 로열티를 내는 나라에서 받는 나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들이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 연구자가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의 길을 선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과학기술인과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