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교육과정평가원이 법원의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고 20번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채점한 성적을 15일 오후 6시부터 제공한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입장문을 내고 “오늘(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수험생,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강 평가원장은 이어 “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대입전형의 일정에는 더 이상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아있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주게됨에 따라 20번 문항은 ‘정답 없음’으로 처리, 응시생이 전원 정답 처리된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전체 수능 응시생의 1.5%인 6515명이다. 김동영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우리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5번에 대해 정답 결정 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정답 없음' 처분으로 성적을 재산출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영 본부장은 "대학 입시 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또 이 소송으로 인해서 예정된 일정에 지체가 일어나고 있어서 항소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과 관련한 지휘를 법무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저희 입장을 밝혀서 항소하지 않도록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순연된 입시 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앞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순연됐던 입시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은 18일로 순연됐고, 합격자 등록일은 18일~21일, 미등록 충원기간은 22일~28일로 조정됐다. 충원 등록 마감일도 당초 28일에서 29일로 하루 늦게 끝난다. 정시일정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평가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능 문항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 심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능 문항 오류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도 평가원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