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열여덟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벼랑 끝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보이스피싱은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악질 중에서도 악질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0년 신고된 것만 5만2000여건에 달한다”며 “국민 1000명당 1명이 피해자인 셈인데 수법도 나날이 진화해 단속 역량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큰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첨단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피해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경찰청 개발 예방 앱의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인력 확대,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발신지가 어디라도 추적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통신사 '스팸 안내 앱'의 대응 시간 단축,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지급지연제도 확대,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등 통신사와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하겠다"며 "끝으로 가해자 처벌 수위, 피해자의 가해자 둔갑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들도 두루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제2의 김미영 팀장'에게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김미영 팀장은 대한민국의 불법 대출광고·보이스피싱의 대명사격으로 알려져있는 가상 인물이다. 앞서 10월 6일 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필리핀에 콜센터를 만들어 대출해 줄 것처럼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일명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50)씨와 조직원 7명을 지난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검거했다. 총책 박씨는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수뢰 혐의로 2008년 해임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