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병수당으로 아플 때 쉴 권리 찾아드리겠다"
이재명 "상병수당으로 아플 때 쉴 권리 찾아드리겠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12.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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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인구 대상 보편적 상병수당 조기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열일곱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아파도 서럽지 않도록 맘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지치고 병이 들 때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의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선 안 된다. 주기적인 팬데믹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코로나 시기 약 50만 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병수당을 체감한 바 있다"며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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