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선진국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선진국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11.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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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인권 선진국 위한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폐기된 후 14년 동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 왔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설립 20주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노력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다"면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인권 존중 실현의 최전방에서 많은 일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 등을 인권위의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한 사람 한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 모두의 인권 넓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한 소중한 사례들"이라면서 "멈추지 않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온 인권위의 모습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과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우리는 항상 인권을 위해 눈 뜨고 있어야 한다"면서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진을 이끈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 기념사가 끝나자 기념식에 참석한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대통령님, 성소수자에게 사과하십시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외치며 반발하기도 했다.

또 성추행 피해를 알린 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이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면담 요청 등 요구사항이 담긴 입장문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중사의 부친에게 “잘 살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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