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대란 우려에 비상대책…군 컨테이너차량 100대 투입
정부, 물류대란 우려에 비상대책…군 컨테이너차량 100대 투입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11.25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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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5~27일 총파업…국토부 수송대책 마련
자가용 화물차 영업 가능…긴급 운송車 확보 지원
국토부, 지자체·운송사 소유 운휴 차량 현황 파악
국토교통硏, 안전운임제 성과평가용역 수행 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1000여 명이 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화물연대는 오는 27일까지 사흘 동안 총파업을 벌이며, 부산에서도 조합원 1000여명, 화물차량 700여 대가 운행을 멈추고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1000여 명이 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화물연대는 오는 27일까지 사흘 동안 총파업을 벌이며, 부산에서도 조합원 1000여명, 화물차량 700여 대가 운행을 멈추고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27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는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운송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도 확보해 긴급한 화주들에게 연결할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파업 예고에 따라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고, 파업이 발생하면 '경계'로 상향한다. 파업 정도에 따라 '심각' 격상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파업이 지난달 말 이미 결정된 만큼 주요 화주들에게는 긴급한 물류들은 사전에 처리하라는 안내가 전달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했다.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5~27일 영업행위가 가능하다.

 

이들 차량은 운휴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교통부에 연락하면 대체수송차량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청 등이 소유한 차량과 각 운송사가 갖고 있는 운휴차량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대체 차량을 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 및 전면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부가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도를 도입했고,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한 것을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해당 법률이 의결되면서 제도 운영 마지막 해에 실질 효과를 평가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연장될지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재 국토교통연구원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성과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연말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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