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여야 대선후보들은 18일 한자리에 모여 '청년 계층화, 기후위기, 지역불균형'등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발표했다.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후 4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사옥에서 열린 'SBS D포럼' 연설에서 청년층에 대해 "안타깝게도 역사상 최초로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계천이 말라버렸고 계층이동 사다리는 사라졌다"며 "청년들은 영화 '오징어게임'의 참가자처럼 생존 자체를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줄이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사각지대는 좁히고 안전망과 기회는 더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주택, 청년 기본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성장의 중요성을 밝히며 "우리 사회 안에 극심한 갈등과 균열의 원인은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 불평등 때문"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등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대적 투자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공황 시절 뉴딜처럼 또 현재 미국의 바이든 정부처럼 정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전환적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시대의 정보화 고속도로처럼 에너지대전환, 탈탄소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 결코 청년을 정치적 이벤트의 대상으로 소비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첫번째로 '청년 희망 만들기'를 제시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자리 기회다"라며 "자유와 자율, 창의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서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이동성이 청년들의 희망을 만든다. 교육과 주거, 그리고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간 불균형 해소하기'로 "지역별 특성화를 지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별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지역별로 관련 산업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재원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며 "보통교부세율, 지방소비세율을 상향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대폭 확충하겠다"라고도 했다.

'기후 위기 대응하기'에서는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축으로 삼겠다"며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재생에너지 특구를 지정하여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증해 보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선거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내전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세계와 대한민국의 대결로 나아가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세계적인 발전방향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때다. 안철수가 걸어온 길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문제와 관련해 ▲수시 폐지, 수능+내신 정시 전형 전환 및 사법고시 부활 등을 통한 '부모 찬스  없는 나라' ▲전문부사관 확대 사병 감축을 골자로 하는 '준모병제 실시'로 병역 의무와 자기계발 기회 공존 ▲토지임대부식 반값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공급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관련해  "현 정권의 무지와 편견이 국가 에너지 전략을 무너뜨리고 탄소 중립 실현도 불가능하게 했다"며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응전략의 핵심은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며 "원전 없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믹스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안 후보는 지역불균형 해법으로는 중앙 정부가 독점하는 민간기업 유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금의 17개 도시를 5대 광역경제권, 메가시티로의 개편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획기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졌는데도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라며 "수도권은 끝도없이 팽창하는데 지역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고 청년들은 미래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청년들이 지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는 미래가 닫혀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가 이 닫힌 청년들의 미래를 다시 열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해서 과감하게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겠다"며 "차별금지법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해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기후문제에 대해서 "2030년까지 최소한 201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5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50%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각 지역의 특색과 잠재력을 살리면서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로 나가야한다"며 "저는 전 국토의 생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안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였다.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후 이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네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청년 계층화, 기후 위기, 지역 불균형 등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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