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해외 물량 확보, 국내 재고 유통, 매점매석 방지 등 그간 수급 안정 노력을 통해 5개월 이상 분량의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은 2019년 7월 일본 수출 규제에서 비롯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위기에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GVC)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계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소부장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외교가 종합된 총력 대응을 경주하고 있다"며 "확보 물량이 선적·운송·통관 등 절차를 거쳐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까지 병목·지연이 없도록 최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밀착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요 전략품목 GVC 개선을 위해 소부장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338대 소부장 품목뿐 아니라 1차 소재, 특정국 의존도 높은 원료 등까지 공급망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개편하고, 경제 산업·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수입 안정화 방안도 별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중 기술패권 중심의 GVC 재편 움직임과 이에 따른 특허 분쟁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처 방안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안건으로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소부장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R&D) 추진 방안,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중소기업 특허 분쟁 지원 강화 방안,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안,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 이행 현황 점검 등 6건이 올라왔다.

홍 부총리는 "국내 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속도를 내고자 11건의 협력 사업을 발굴, 승인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는 최초로 개별 기업이 아니라 주요 산업의 핵심 밸류체인을 고려해 5개 소부장 특화단지별로 1개씩의 첨단소재 및 장비를 개발, 상용화하는 안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급 차질 조기 극복을 위한 차량용반도체 부품 2건과 함께 5세대(5G)·이차전지·친환경·재해 예방 등 분야 소재·장비 4건도 개발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6년까지 약 2700억원의 민간 투자, 약 10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부장 미래선도형 R&D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본 수출 규제 등 공급망 현안 대응을 위해 선정한 '185(100+85)대 R&D 핵심품목'과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65대 미래 선도 품목'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에 대해서는 "빅3+나노 등 4개 분야 31개 품목을 선정하고 내년 200억원 예산 지원 등 소부장 특별회계를 통한 R&D 신속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2030년까지 장비 수입 의존도가 84%에서 34%로 감소하고 1조8000억원 규모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특허 분쟁 지원 강화 방안'에 관해서는 "특허 분쟁 사전예방, 분쟁 시 지원, 분쟁 관련 인프라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의 보강이 시급하다"며 "소부장·빅3 등 핵심 기술 분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IP)-R&D 확산, 기술 보호 전략 제공 및 분쟁 위험 조기진단 서비스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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