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오전 나란히 외교 행보를 통해 외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을 만나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 미국의 지원 협력 때문에 전쟁에 이겨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경제 지원 협력 덕에 오늘날 유일하게 개발도상국,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경제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이뤘다"며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 거대하고 큰 성과 이면에 작은 그늘들이 있을 수 있다"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상원의원께서 이런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들어서 대단하다는 생각으로 말한 것이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평화, 인권에 대한 상원의원의 관심과 실천은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 "군사적, 외교안보적 측면을 빼고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미안보동맹을 넘어서서 군사·경제교류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계 확대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미 상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심의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상원의원께서도 인권, 인도주의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소프 상원의원은 "상원대표단을 이끌고 온 이유는 한미 양국관계가 중요하고 핵심적이라는 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한국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많은 미 연방 상원이 큰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철통같이 굳건하다"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안보 측면 관계 뿐 아니라 경제 관계, 기술적 측면 협력, 공공보건이나 전세계 보건에 함께 협력할 뿐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데 양국이 앞장설 수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제가 최연소 상원의원인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존중하고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오소프 상원의원은 이 후보가 거론한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905년 미국 사절단은 한국 방문에 앞선 일본 방문에서 일본과 이른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상호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시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침탈을 철저히 묵인·방조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는 게 사실이다.

다만 이 후보가 지난 7월 '미 점령군' 발언으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상황에서 한일합병과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야당과 보수 진영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선대위에서 국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이 후보와 오소프 상원의원 간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오소프 상원의원이 한일 역사와 (조선의) 식민지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빠칭코로 먹고 사는 재일 한국인의 가족사를 그린 재미 한국작가의 소설 '파친코'를 오소프 상원의원이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소프 상원의원의 어머니는 인권운동가이고 애틀란타의 소녀상 건립 운동에도 참여하고 지지·성원하는 과정에서 오소프 상원의원도 자연스럽게 한일 역사와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게 됐다고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면담에서 '앞으로 10년 또는 15년 후 한반도의 미래 목표나 최선의 시나리오가 무엇이냐'는 오소프 상원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비핵화다. 그리고 교류협력과 평화정착으로 남북이 서로 불신하지 않고 북한이 해외에서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과 북미 간 상당한 불신이 있고 북한이 자기 체제의 불안감 속에서 대화 진척이 더딘 만큼 이 문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북한도 인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상황 아니냐. 이런 평화 체제는 미국에도 큰 이익이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인접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이날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미 안보동맹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미동맹 중시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대통령후보실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를 접견하며 "한미동맹, 전통적 안보뿐 아니라 보건, 행정, 기후협약, 첨단 디지털기술 등 모든 분야에 관한 포괄적 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그리고 국가간 외교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전세계 국가들,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확실한 연대에 의해서 글로벌 이슈들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통한 북한 핵능력 억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통한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 동참을 축으로 하는 외교안보 정책관을 드러냈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에도 점진적으로 가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유연성 있는 '실용주의 외교'를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비해 한미동맹을 다소 강조하는 방향이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한국보다 더 중요한 미국의 동맹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안보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며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서 이 지역뿐 아니라 '글로벌 코리아' 위상을 함께 늘리면서 공통 이해관계를 증진시키자"고 했다.

함께 방한한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도 "양국 동맹관계와 안보관계뿐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함께 공유하는 민주주의 인권 가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에게 "주베트남 대사하실 때 가수랑 찍은 동영상을 감명깊게 봤다"고 웃었고,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화답했다.

오소프 상원의원에게는 "조지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월드시리즈에서 이겼다. 야구 팬으로서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오소프 상원의원은 조지아주가 지역구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오소프 상원의원, 크리스터포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참석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박진 의원, 조태용 의원 등이 배석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냈고, 조 의원은 외교부 1차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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