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 "韓 요소수 사태 오래갈 듯"…中전문가 "대란 자업자득"
中언론 "韓 요소수 사태 오래갈 듯"…中전문가 "대란 자업자득"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1.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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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수출 금지 조치 장기화 전망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중국이 한국 내 요소수 대란을 한국 정책의 결과로 보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비료 산업 관련 전문 매체인 중국 페이료왕(비료망)은 지난 7일 "국내시장의 전반적이고 상대적인 안정을 위해 ‘화학비료수출검사법’ 시행이 비교적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화학비료수출검사법 시행은 해관총서(관세청)가 최근 비료 품목에 관련 수출 조치를 변경한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11일 중국 해관총서는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했다.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총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수출통제에 돌입한 것으로, 한국내 요소수 대란을 촉발했다.

페이료왕은 "향후 석탄 가격은 큰 폭으로 내릴 가능성도 없지만 상승할 가능성도 적다"면서 "(이런 전력 비용 안정세로) 생산 비용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요소산업은 상당한 이익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가운데 한 중국 전문가는 이번 요소수 대란은 한국 기존 전략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중국 국제관계 전문가이자 평론가인 왕쉬안은 8일 포털사이트 바이두의 플랫폼 ‘바이자하오’에서 한국 요소수 대란을 최근 유럽의 마그네슘 부족 사태와 동일시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왕 전문가는 "한국이든 유럽이든 과거에 모두 환경으로 희생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켰고, 또 자국의 환경을 위해 제조업을 다른 국가로 이전했다"면서 "오늘날 원자재 부족 위기를 겪는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은 원자재 생산 측면에서 매우 큰 우위를 갖고 있고 세계 공급망에서 매우 큰 발언권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런 '운전대'를 잘 잡고 현대화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두TV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선냐오즈쉰(神鳥知訊)'은 "한국의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중국이 한국의 목을 조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천연 자원 부족으로 한국은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요소수 관련해) 중국의 지원을 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과 관련해 전망은 밝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환추스바오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요소수 대란 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관영 매체들은 대부분 한국 언론을 인용해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 측이 중국에 요소수 수출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자국의 공급망 중요성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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