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실수요자 전세.잔금대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관리하라”
문 대통령 “실수요자 전세.잔금대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관리하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10.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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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모색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조선산업 성과와 재도약 전략을 의제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조선산업 성과와 재도약 전략을 의제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실수요자들이 전세대출 등을 받을 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을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게 하는 행정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이 6%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가계대출 줄이기를 위해 당초 전세대출 감축을 적극 검토했다가 실수요자 보호 강화로 기조를 일부 수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10·11·12월 전세대출은 한도 관리와 총량관리를 유연하게 할 생각"이라며 "연말이 되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예고한 가계부채 대책은 오는 21일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10월 하순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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