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로비자금' 관련 대주주 김만배씨 주변인물 소환조사 이어져
檢, 이재명 지사 대법선고 직전 권순일 청탁 의혹에 수사 집중할듯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화천대유)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게 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경위 조사를 위한 대장동 개발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당시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전체적인 퍼즐을 맞춰 가는 모습이다.
8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동생 화천대유 이사 김모씨를 소환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와 김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가 이모씨를 소환했다.
오는 11일로 검찰 출석이 예정된 핵심 인물 김만배씨를 조사하기 앞서 화천대유 관련 의혹과 실체에 대해 보다 꼼꼼히 파악하려는 취지다.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을 설계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배임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그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왜 화천대유는 초화화 법조군단을 꾸렸는가'에 대한 의문도 명확히 해소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엔 김씨가 정치인과 법조인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50억원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이라고 말한 김씨의 발언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 측은 이에 대해 "350억 원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간에 이익 배분비율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상 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이라며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계좌의 입구와 출구를 조사해 자금 흐름을 빠짐없이 규명한다면 객관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날 소환된 화천대유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목적은 정 변호사의 진술과 녹취록 속 얘기가 사실인지, 김씨 측의 해명이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한 카드를 쥐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김만배씨 소환에 앞서 화천대유와 김씨의 내부사정을 잘 알만한 그의 동생과 그 회사에서 7년간 근무한 곽 의원 아들의 발언 속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고, 향후 김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찾는 것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 측이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고 있는 만큼 검찰이 김씨의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 개인적으로 혹은 소속된 로펌과 계약을 맺는 식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목록에는 전직 대법관부터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 출신들이 포진해있다.
법률 고문단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시작으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들이 포함됐다. 여기에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까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변호를 맡은 검찰 출신 이경재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직원 16명으로 알려진 회사의 고문단으로는 사례를 찾기 힘든 초호화 라인이라 논란이 커졌다. 이들이 받은 고문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같은 고문단을 꾸릴 배경이 있었냐는 것이다.
이름만 고문일 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 사실상 초호화 '방탄부대'를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각에선 이들 법률 고문단의 역할이 이재명 지사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은 향후 화천대유 법률 고문들에 대해서도 최근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또 법률 자문 내용과 고문료 등 통상을 뛰어넘는 대가성은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의 특혜와 관련된 배임 의혹 수사에 비해 핵심 물증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법조계 로비 의혹 관련 수사는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 전 당시 권 대법관에게 재판 청탁을 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동선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앞선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로 대가성은 없었다"며 "정신적으로 좋은 귀감이 되고 심리적으로 조언하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