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접종률·개인 방역·의료대응 역량 전환 요건
단계적 일상 회복에 '의료대응 역량' 확보 중요성
중환자 체계+재택치료…"하루 1만명 발생 대비"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한국식 '위드(with)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르면 다음 달 둘째 주에 가능할 것이란 방역 당국의 전망이 나온 가운데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 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상황에선 정부가 목표로 한 전 국민 접종률 70% 달성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는 무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진자 급증에도 대처할 수 있는 의료대응 체계 확보 면에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하는 이달 말부터 2주가 지난 11월 둘째 주에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국은 현재 예약률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마지막 주에 전 국민 접종률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이달 마지막 주 월요일인 25일에 목표를 달성하면 항체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2주를 더해 다음 달 9일에는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시점으로 11월9일을 언급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게 "그 정도 될 듯하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은 해볼 수 있겠다"고 답했다.
질병청이 국정감사 전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충분한 예방접종률 달성 ▲개인 방역수칙 지속 준수 ▲의료대응 역량 수준 내 감염 확산 통제 등을 들었다.
이 가운데 예방접종률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전 국민 접종률 70%는 18세 이상 성인 80%, 60세 이상 고령층 90% 이상이 접종을 모두 마친 경우를 말한다. 전날 0시 기준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77.6%, 접종 완료율은 55.5%로, 이달 말까지 접종률 70% 달성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도 유지된다. 접종률이 높아지면 복잡한 수칙들을 보다 단순화하고 명료하게 정비해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진단검사는 접종 여부 등 위험도에 기반을 두고, 역학조사, 격리 방식 등을 개편한다.
단,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2회 접종(얀센은 1회) 후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백신 패스'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 조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의료대응 역량이다. 방역 조처가 완화되면 현재 2000명대 수준인 일일 확진자 수가 5000~1만명대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청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접종률을 고려한 유행 단기 예측 결과 4차 유행이 이어지면 이달 하순 3500~4300명, 11월 하순 3300~4900명의 확진자가 나온다. 악화 시엔 10월 하순 5000명 내외, 11월 하순 50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서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실제로 확진자가 많고 코로나19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수용할 수 있었던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며 "역학조사 시스템과 중환자 병상 인력 등이 보강되면 지금보다 2~3배 확진자가 나와도 감당 가능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 이상이 나와도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확진자 격리 치료 중심의 의료대응 체계를 중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증·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루 3500명 내외 환자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의료대응 체계를 하루 1만명 수준의 환자가 나와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외래 진료를 통해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전담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환자 치료병상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갑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1일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진단과 치료가 분리된 구조에서 일상적으로 이용했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는 상황으로 넘어가야 한다"며 "적어도 1~2년 안에 병·의원급에서 코로나19 환자를 포함해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