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 가구에서 모든 이웃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상정보 고지 대상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머물러 있다. 아이들만 조심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같은 행정구역에 사는 모든 이웃에게 고지가 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얼마 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여성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 사건이 또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범죄 전과자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음을 알리는 우편물, 여러분은 받아본 적이 있는가"라며 "엄연히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지만 그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 까닭"이라고 현행 성범죄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성범죄자 본인이 제출하는 신상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 동행 등 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고의로 눈속임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제출 의무 위반이나 도주 등으로 소재 불명인 성범죄자의 신상은 온라인으로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출소한 조두순을 언급하며 “그가 출소할 당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은 불과 5년”이라며 “5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그와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2015~2019년 사이, 살인과 강도의 재범률은 각각 0.1%, 0.2%였지만 성폭력의 경우는 재범률이 2.1%에 이른다”며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 아무리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이 같은 국민 요구를 검토하겠다”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강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